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시도에 연일 일본정국과 한국에서 그들의 전쟁권리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대해져가는 자위대전력과 그들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볼수밖에없는 우리는 그간 방산비리와 그릇된 군대문화에 경제적문제까지 겹치면서 점점 미국의 시선에서 멀어지는감이 없지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선 미국의 입장속에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어쩌면 아베의 자신감의 근원이라 할수있습니다.

중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론 그들의 역량이 증폭되고 미국이 초조함을 가질수있게한것은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중국산무기로 무기로 무장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속에 벗어난것도 큽니다.

소련해체이후 한때 모든 러시아인들의 자존심이자 힘의 상징이었던 타인푼조차 쓸쓸히 퇴역하며 해체되면서 휘청이는 경제와 혼란에 빠져버린 러시아군이 그 숨통을 트이게한데 중국의 역할이 컸던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첨단무기와 그 부품을 일정기간 판매를 유보하면서 적지않은 긴장감이 돌았던 시기 중국은 누가 러시아의 숨통을 트이게했냐며 성토하며 볼멘목소리를 한것은 그들이 그만큼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많은 러시아산 무기를 카피하며 중국산 무기개발을 열을 올렸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견제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온 중국도 이제는 러시아입장에서 어느정도 속도조절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할순 없었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군사력 증강의 꽃을 피운 랴오닝호의 중국최초 항모취역은 그것이 비록 항모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축적을 위한 시험적 단계의 성격으로 기대이상의 전력상승 효과를 거두기는 힘듭니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항모취역을 통해서 동아시아 최강 일본해군력에 충격과 함께 크나큰 바람을 일으켰고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는 웅비하는 세계에 내노라하는 해군강국의 첫걸음을 두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중국의 대양해군 지향과 실질적인 원양함대를 보유함으로서 오키나와의 미군방어선을 압박할수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확보함으로 가장 큰 위협과 초조함을 느낄수밖없는 미국에게 가장 확실한 패가 일본임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발목을 잡고있는 평화헌법의 족쇄는 미국입장에서 가장 쓸만한 카드가 가장 절실한 순간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가장 확실하게 일본에게 제동을 걸수있는 미국이 가장 우호적인 입장이게끔 합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은 육군국위주로 성장시키고 일본은 해군국으로 키우는데 이제는 냉전이 해제되고 중국의 거센도전에 직면하면서 입장의 선회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해군력을 증강하는것 자체에도 크게 심기불편해하며 탐탁치않게 여겨온 미국이 이제는 도리어 우리의 해군력증강에 박수를 치는것이 그만큼 이제는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육군위주로 성장시켜온 한국이 아무리 많은 자원과 재원을 투자한들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시키기 어려운 현실속에 단연 동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이 대안으로 떠오른건 당연할지 모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다독이는것도 일본 혼자의 해군력만으로 중국을 커버하기엔 그들의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고 결정적으로 북쪽 러시아존재가 미국에겐 부담입니다.

적어도 미군은 러시아해군을 견제하는 사이에 일본과 한국해군이 협력해서 상당부분 중국해군을 젼제하고 오키나와를 압박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나라를 묶는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갈림길이 생기는데 하나는 기존의 대양해군을 버린체 강력한 연안해군을 추구해서 제주도나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양날의 검을 갖출것인지, 아니면 대양해군을 조금더 가속화시켜 자체적인 미국의 카드가 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할것인지를 생각해야합니다.

전자의 경우 당연히 가장 강력한 연안해군이자 이웃인 러시아해군을 모티브로 전함 한척, 한척을 중무장시키고 한번의 전투에 사활을 거는식의 미사일 플랫폼으로 추구하든지 잠수함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형식일수있습니다.

러시아해군은 미군과 다르게 수상함대제독의 지휘하에 잠수함이 통솔되는데 이부분은 조금더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후자인 대양해군 빠른 항모취역과 함께 주력함확보를 통해서 대양에서 독자적인 전력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역할이지만 한국해군에게 가장 어려운 난제인 주력함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른바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한국해군은 아마도 수많은 뉴스와 정치인들의 홍보속에 이지스함건조를 통해서 아주 최첨단의 전력을 완성한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는중입니다.

항모전단을 호위할 주력함의 부재,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일본해상자위대의 격차를 나누는 가장 극명한 전력차이이며 우리의 최대약점으로 이것을 극복하지못한체 항모를 건조하거나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재앙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노선을 정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유동적이고 일본의 힘이 강하게 실리는 현실과 상황속에 계속해서 질질끌려가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면하긴 어려울것이라 느낍니다.

본인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전자인 연안해군에 집중하고 잠수함전력및 보복전력확대를 찬성하기에 후자인 대양해군에 집착하는 정부와 해군에 딱히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국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자원과 재원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는것이 결정적이지만 다른 현실로는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너무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는 해군력증강에 있어서 시간이야말로 최대의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와서 육군국으로서 그 비중을 해군쪽에만 할애할 구조적 여건도 되지않을뿐더러 정치적 상황도 그 어떤 정치인이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수함함을 두고 잠수함과 무식한 대형전함에 집착할 이유도 없을것입니다.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일본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보여줄수있는것이 없지만 우리를 이용하면 조금더 일본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역할을 수행할수있다는 모습을 서서히 갖추어야합니다.

그것이 연안해군이든 대양해군이든 그 어떤것이라도 말이지만 단지 미국만을 믿고 우리를 버리지않을것이라는 환상은 그 유통기한이 없는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할때만이 연장되는것임을 상기해야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친미주의자이나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다른 대안보다 이익일뿐이기에 가능한것이지 단지 친미라는것이 미국에게 사대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속에 맹신하는 현실은 탈피해야합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의 우방으로 친미국가이나 그건 어디까지 국익과 국제정세에 의해서 필요의 관계임을 자각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군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해야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질 급해진다고 더욱 느낍니다.

정부는 상당히 느긋하게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장기적인 해군력건설속에 매진하는듯한데 어떤식으로 정세가 급변할지 모르는 오늘날 우리가 배팅을하고 계산을 하면서 미국과 조율하는데 가장 확실한것이 해군이라 믿습니다.

미국을 신뢰할수있는 상대일지는 모르나 전적으로 믿을수없는 상대이기에 그리고 일본이 점점 미국의 입김속에 성장하는 우리게 좋지않는 상황으로 흐르는것을 볼수밖에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매몰될건 아니라 봅니다.

일본은 아니 아베는 이 영악한 작자는 미국이 초조해하고 중국이 팽창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에도 강행하는 자신감의 표출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닥에 두고있기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계산을 잘한 아베보다 우리가 조금더 치밀한 계산속에 미국을 상대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국이란 절대로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한 그 어떤 행동조차 하기를 거부하는 국가이며 그러한 그들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우리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와 국익을 생각할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지 자각해야 합니다.

해군력증강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끝에 이정도의 해군력을 갖추며 뿌듯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여유롭지도 같은편이 아닌 불리함으로 적용되는 오늘같은 시절 정부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절실한때입니다.

항간에는 F35도 수직이착륙이라는 중형이나 대형항모를 취역시키기힘든 우리가 경항모를 전려화시킬시 함재기용을 어느정도 고려했기 선택했다는 말이있지만 이것자체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힘듭니다.

프랑스의 드골급중형항모의 건조비용은 미국의 니미츠급 대형항모에 필적하는 획득비용 써야했지만 중형항모와 대형항모의 운용과 전력차이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가성비라고 봐야합니다.

이탈리아의 가리발디나 태국의 항모처럼 경항모 선택과 주력함부재, 그리고 부실한 가성비와 어처구니없는 전력상승효과를 교훈으로 삼아서본다면 대양해군건설과 항모취역에 신중히 접근해야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미국이 한국에게 항모취역과 대양해군건설을 회의적으로보는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강력한 주력함을 필두로 중형항모나 그에 준하는 항모건조와 전력화가 가능한 일본의 상황을 참고할때 더욱이 대양해군에 회의적이지만 과연 정부와 군의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양해군을 주창하신분들은 달리 생각하고 반박하실진 모르겠으나 시간이 적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을 신중히 해야할 오늘날 과연 우리해군은 어디로 가야할지 관심이라도 가지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할것입니다.

아베의 저 자신감과 망나니짓을 그만보고 싶다면 미국에게 달려가 하소연할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치있으니 우리를 선택하고 같이 국익을 도모하자식의 전력확충에 매진하고 추진하는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