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명품 "가격인하 안해"...한국정부는 '글로벌 호구'

명품업체들,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최경환표 폭리'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하겠다며 500만원이하 해외명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사치세)를 거두지 않기로 했으나, 정작 해외명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한푼도 내리지 않아 깎아준 세금이 그대로 명품업체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적 비난과 반대를 묵살하고 정부가 강행한 탁상행정이 결국 한심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샤넬, 구찌, 까르띠에 등 해외명품업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0만 이하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없어져, 500만원짜리 제품의 경우 60만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1일 현재까지 한결같이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며 종전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있다. 국내에 경쟁업체가 없다시피한 이들은 앞으로도 가격인하를 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일종의 해외명품업체간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해외명품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기치 않았던 '최경환표 폭리'를 톡톡히 취하고 있는 셈. 해외에 본사를 둔 이들 업체에게 가격을 내리게 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정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한심한 신세가 됐다.

이들 명품업체는 앞서 한-EU FTA체결 때도 관세 인하 요인이 생겼으나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정부는 연거퍼 이들 업체로부터 뺨을 맞은 꼴이다.

정부는 막대한 세수 펑크가 계속되자 대폭적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범칙금 징수 강화 등 세칭 '서민증세'를 강화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자동차 등 고가 소비재에 대한 '부자감세'를 단행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해외명품업체들에게는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까지 퍼주는 황당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유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어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