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요소와 이승만의 정부수립

월간귀영 작성일 15.11.02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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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의 3요소-국민/영토/주권 을 말하여 임시정부를 부정하며 48년 정부수립에 당위성을 부여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입증법이죠.

 

에초 3요소 중, 주권의 부속품인 국방주권을 미국에 구두로 퉁쳐서 넘겨 놓고, 3요소 운운하며 임시정부 수립일을 부정하는건 너무 뻔뻔합니다.

이로인해 6.25전쟁 후, 휴전협정의 주체가 북한과 UN연합군이 됬고요. 문민정부 부터 쭉 한반도 평화주도의 걸림돌이 됬습니다. 정전 협정을 하려해도 당장,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협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군을 대행하고 있는 미국정부를 통해서 협정을 주도해 나가야하죠. MB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군 전사자 시체환송을 했을 때도, 한국 정부는 그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미국군을 통해서 진행했죠.

 

이승만정부도 임시정부 계승 뜻을 밝혔는데요, 이미 연구가 끝나고 결론이 난 역사가지고 선동질 수준에도 못 낄 주장은 하지 말아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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