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학 등록금 관련
엽게에 올라온 독일의 대학 등록금 게시물을 읽어보고 찾아본 내용입니다.
원글의 링크는 아래와 같구요.
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search_field=subject&search_value=%EB%8F%85%EC%9D%BC&x=0&y=0&no=239246
독일 정부의 통계 사이트....비슷한 곳에서 교육예산 관련 내용을 찾아 보았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구요.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EducationResearchCulture/EducationalCulturalFinance/Tables/ExpenditurePublicBudgetsEducationScienceCulture.html
내용을 복사해서 옮겨오자면 또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교육과학예산을 보자면 이거저거 카테고리 내의 예산을 다 합치면 2014년의 경우 천이백팔억삼천백만유로(한화 149조1,731억1,936만원, 다음에서 환율계산기로 계산함) 입니다.
다른 자료를 교차해서 참고해보면 연구, 개발 지원이 아닌 무상교육관련 예산은 세번째 항목인 Indicators of education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보자면 한화로는 121조 정도 되는듯 하네요.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culture
Expenditure (basic funds) of public budgets o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Central,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sectors / indicators 2011
Actual2012
(Preliminary, actual)2013
(Target)2014
(Target)By central, regional and local authorities in million EuroTotal112,585112,320117,950120,831Federal goverment(연방정부)19,17117,42218,82319,176L?nder(지방정부)76,73577,95181,56283,387Communities and special-purpose associations16,67816,94817,56518,267
Indicators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total
Euro mn112,585112,320117,950120,381Euro per inhabitant1,3771,3711,4371,491Shares in the public sector budget (%)20.219.719.820.0Shares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4.24.14.24.2
Indicators of education
Euro mn91,35291,33895,41498 158Euro per inhabitant1 1171 1151 1631 211Shares in the public sector budget (%)16.416.016.016.3Shares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3.43.33.43.4
Indicators of science and research outside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Euro mn13,04912,64213,63013,649Euro per inhabitant160154166168Shares in the public sector budget (%)2.32.22.32,3Shares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0.50.50.50.5
Indicators of culture and church affairs
Euro mn8,1848,3418,9059,024Euro per inhabitant100102108111Shares in the public sector budget (%)1.51.51.51.5Shares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0.30.30.30.3
대한민국의 2015년 예산을 참고하면 교육예산이 52.9조원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의 지디피가 대한민국의 2.5~2.7배 정도 된다는 것과 인구가 두배 조금 못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독일과 한국의 교육이 비교가 되네요. 국민 1인당 투하되는 교육 예산이 서너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이정도 차이를 만들어줄 정도의 그것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말이죠.
보수정권 하에서도 대한민국 교육 관련 예산이 생각한것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평가해줄만 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물론 이게 교육예산 확충과 관련된 어떤 의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등 이상만 올라가도 사립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이 떠맡고 있는 비중이 큰 나라에서(물론 이들도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지만) 뭔가 비용대비 효율이 엄청 안좋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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