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국회 의원직 상실자

월간귀영 작성일 16.01.28 1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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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의원직 상싱 확정 판결을 받아서

새누리당 10명, 더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통진당 6명(5명 해산), 무소속 2명, 총 18명으로 제 17, 18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말한 '무한 공천 책임제' - 위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의 소속당에서 보궐선거 공천불가 의 타당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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