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산업혁명이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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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469743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비판받고 있으나 바로 이것이 경제적 차별화 정책의 정치적 왜곡을 막는 데 기여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높은 성과에 더 많은 보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차별화 정책을 평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방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됐다."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그가 펼친 정치·경제·외교안보 정책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좌승희 재단 이사장이 '박정희 산업혁명: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발표한다.
좌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박정희 산업혁명은 정의롭지 못한 시장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과 기업 모두를 창조자로 변신시킨 결과"라며 "민주정치의 포퓰리즘화가 과도한 경제평등주의와 균형발전 이념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파해 경제정책에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항상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산업혁명은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 경험"이라며 "이는 창조자들을 제대로 우대하고, 창조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음으로써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시장 중심의 주류경제학, 노동계급 본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모두 극복한 경제정책을 폈다고도 주장했다.
좌 이사장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 평등주의 탈피 ▲ 공공정책 기능 정상화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 노사관계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을 제시했다. "평등한 경제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헌법 왜곡이며 발전 역행적"이라고도 했다.
이춘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표문에서 "박정희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로서 미국에 당당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정확히 이해했다. 작은 배를 몰고도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성공한 박정희의 조타술을 배워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집권 18년의 박정희: 혁명가인가 정치가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혁신하고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1961년 5·16 쿠데타를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쿠데타'로 평가했다.
재단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성과와 교훈을 올바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박정희 청산에 몰두했으나 선진국 문턱을 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성장과 경제 양극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은 세계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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