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수성과 친미주의.....

카르타고 작성일 16.08.20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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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쟁쟁한 인물들 사이에서 이승만이 선택되어진 이유는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쉬울뿐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백범선생이나 기존의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보인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향과 자주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전후 동아시아의 세력재편에 들어간 미국입장에서 껄끄러울뿐 아니라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학벌이외엔 그다지 내세울것이 없고 또한 독자세력이 전무한 이승만은 미국이 좌지우지 할수있고 자신들의 통제력에 위협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의 그룹을 견제하는데 있어 유용한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나름 이해관계나 잇속챙기기에 일가견이 있는 그러한 미국의 의중을 알기라도 한것마냥 교수대 앞에서 백척간두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친일인사들을 서둘러 포섭하고 반공투사로 탈바꿈 시킵니다.

이렇게 독자세력과 미군정이라는 든든한 배후를 둔 이승만그룹을 기존의 민족주의계열의 인사들은 반등의 기회를 잡지못한체 이 희대의 독재자가 최고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와중에 내부분열과 이견차이로 하나로 뭉치지못한 독립운동가 출신들의 실책이 있긴했으나 이것은 과도기의 혼란속에 필연적인 부분이었을뿐 결정적으로 미군정의 도움을 받기힘든 그분들의 숙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승인없이는 권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또한 그 권력을 수성하기도 힘든 구조를 이승만 스스로가 만들고 대한민국에 그 족쇄를 채워버린것이 하나의 화근이 아닐까 합니다.

독재와 갖가지 실책과 한국전에서 보여준 그 치졸한 모습에도 그가 국민들의 손에 무너지기까지 그의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미국이 있었고 이것은 그들 영원히 지켜줄것같아 보였지만 그 또한 허상이었습니다.

그가 권좌에서 물러날때 뒤에서 묵묵히 바라본 미국이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묵인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할뿐 아니라 은연중에 크게 바라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무리 미국에 순종하는 충견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나라에 투입되는 돈과 원조량이 미국으로선 무시할수없을만큼 크나큰 비용이었고 그가 앞으로 집권하는한 이러한 마이너스를 풀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권한 윤보선과 장면내각 또한 미국이 원하는 빠른 해결책이 될수없었고 박정희의 반란은 이제 미국에게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선사하게 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본인은 이른바 프레이저 보고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나름 어느정도 신뢰할수있다 느끼는 이유는 미국이 원하는 빠른성장과 투입비용의 절감을 박정희 시기에 어느정도 구축할수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전후 일왕의 전범재판 회부나 폐위가 없었던것도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빠른 성장의 구심점으로 적당한 인물이었기에 히로히토가 무사할수있었고 일왕의 존재가 유지된 이유중 하나라 보기 때문입니다.

일왕의 경우 2차대전의 A급 전범으로 얼마든지 전범재판에 회부할 이유가 충분했지만 일왕제를 유지함으로 그리고 그가 미국에 적어도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나름 우호적이라 볼수있음) 미국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카드였습니다.

또한 월남전파병은 미국이 그에게서 돌아서는 상당히 큰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국내의 반전여론과 장기화되는 전쟁부담에 늘어나는 전비지출에 자국 군인들의 무시할수없는 인명손실은 한국의 월남파병이 절실해져가는 미국에게 계속해서 눈치만 살피는 그의 행동이 상당히 탐탁친 않았을까 합니다.

겨우 파병했지만 결국 전세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최신무기와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결행되었기에 미국의 심기가 불편함은 이루 말로 다할수없을만큼 클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의도한것은 원했던것은 지지부진한 게릴라전의 연속인 월남에서 대규모 정규군 그것도 상당히 정예화된 다수의 병력을 추가 투입함으로 월맹을 압박해서 그들의 정규군을 소모하는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러한 소모전 양상을 벗어나 월맹의 정규군을 이끌어내서 그들의 세력을 꺾어버림으로서 소모전을 탈피한 전세의 반등을 이룰수있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늦어버린 파병은 그 효과가 상당부분 감쇄되면서 미국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한국군 파병후 월맹의 정규군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미 지칠대로로 지쳐버린 미군은 이미 상당히 전쟁수행 능력과 여론이 돌아선 뒤였고 결국 소모전을 탈피하지 못한체 쓸쓸히 전쟁은 종전으로 치닫습니다.

본인이 아마 미국 입장이라면 주한미군을 동원해서라도 그들 권좌에서 쫓아내는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겁니다.

결국 박정희 시대에서 미국이 건진것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한국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많이 아낄수있다는 위안과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자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교훈만을 남기게 됩니다.

반란을 통해서 집권한 반란군 두목으로 정통성이라곤 발톱의 때만큼도 없는 그가, 그를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수있고 오히려 환영받을수있었던 미국이 그러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지 내정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라곤만 믿기 힘듭니다.

이후 전씨의 행보는 그가 이끌어낸 대타협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로 이것은 단지 핵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향후 어떠한 자주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이 수용할수있는 군대로 합의를 본것이라 볼수있습니다.

너무 비약적이라 볼수있지만 핵주권은 이른바 보복전인 능력 좋게말하면 핵억지력, 전략적 무기의 확보는 상대에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인 방어능력이라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는 더이상 재래식전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국가의 생존에 상당한 큰힘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의존증인 한국이 핵주권을 포기함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재래식전력에 의존해야하고 북괴로 인해서 많은 상비군을 유지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첨단무기나 정보전능력 확보가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핵무장을 찬성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주권으로서의 효용성과 여지를 남겨둔체 비핵화를 해야지 그 모든것을 포기한 비핵화는 결코 우리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전씨 또한 박씨의 뒤를 이어 반란으로 집권한 그가 미국의 반대나 의견충돌은 그의 권력을 수성하는데 큰 위험부담이기에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비핵화를 순순히 이루어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월남전처럼 첨단무기나 기타등등 많을것을 뜯어내지도 못한체 말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이 세사람의 공통점은 가장 큰것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않는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상 민중이 궐기해서 프랑스처럼 왕 모가지 한번 시원하게 따버린 역사가 없어서 그럴진 모르나 그들은 그들이 권력을 확고히함에 있어서 국민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훨씬 많이보는 기형적인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드배치도 결코 우리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없고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었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강행함으로 우리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만 강화되었기에 이후 모든 권력자는 이같은 문제에서 국민의 안위나 눈치보다 미국의 영향력에 기대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는 습성을 더욱 키워버릴지 모릅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미국의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본인도 확실한 친미론자이지만 적어도 단하나의 전제는 있습니다.

미국에게서 빼먹을수있는게 있다면 그들이 최강대국을 유지할때까지만 말입니다.

말뿐인 허울좋은 중립이니 역할이니 그거 다 헛소리로 생각하기에 이 현실속에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권력자를 이롭게하는 외교나 영향력을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약소국이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것도 주변에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현실속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했고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어찌했던간에 그것이 우리를 구해준 혈맹이라도 의심하고 경계하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권력자들은 미국이라는 영향력을 방패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만 쓸수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서 그 이해관계는 확실히하고 계산 또한 철저히 하되 그들을 권력자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위험한 포지션에 두는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자각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모두들 건승하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신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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