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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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28000387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구별 전력 사용 증가에 따라 누진세별 요금차를 현행 11.7배에서 2.6배로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은 kWh당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에선 709.5원으로 11.7배 차이가 난다. 더민주 개편안은 전체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150kWh까지는 64.8원,그 뒤로 200kWh까지는 130원, 이후 350kWh를 초과할 때에는 17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더민주는 현행과 비교할 때 150kWh를 사용하면 4050원, 450kwh를 사용하면 3만7490원 등인 절감된다고 밝혔다.
TF팀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현행 요금을 보면 각 구간별 차등이 심하고 특히 400kWh를 초과하면 높은 가격을 부담한다”며 “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게 이 구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가정 평균치가 312kWh인데 하절기에 냉방기를 사용하면 500kWh까지 올라간다”며 “누진율을 2.6배로 인하하도록 3단계로 개편한 이유”라고 했다.
또 이번 개선안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한전 경영 합리화, 전기료 원가 절감, 비주거용 가구 전기요금 일반용 전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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