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마.... 말려죽이자! 인거 같습니다.

북한 정권이 저절로 붕괴하길 바라는 거 같네요.....

그런데 과연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아래의 이유들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한 거긴 하지만요.....

우선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거기는 헬게이트가 될 겁니다. 그 기간이 길건 짧건.....

한/중/러/미가 각각 이 헬게이트를 지네 입맛에 맞게 정리를 하고 싶을 거고, 그에 따른 지분을 요구하겠죠. 

그게 영토가 되었건 인력이 되었건.....

심지어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 시(체제 붕괴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현 북한땅을 나눠먹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하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백두산 포함해서 우리 땅! 이런 통일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시나리오가 동북아 4국 정부에 모두 유익하다는 거죠...

중국은 어쨌든 영토를 얻습니다. 아울러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겠죠.(정확하게는 동북공정을 위해 북한땅을 먹는게 아니라 북한땅 먹는걸 정당화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해온 거일 가능성이 높지만요.....)

러시아는 어쨌든 부동항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는 한미일 공조를 코앞에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 북한을 돌아이이긴 하지만 지네편 돌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먹게 되면 그냥 직접 관리가 되니 신경쓸 거리가 하나 없어지면서 한미일공조에 대한 압박력도 강해질 수 있겠죠....

미국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돌아이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령을 만들어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리면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주한미군 주둔시키는 거 보다 편할겁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남한이나 일본에 떠넘겨도 되구요.

남한 정부는 어쨌건 북한을 붕괴시킨 게 됩니다. 체제경쟁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겠죠. 영토 수복이 안된건 아쉽지만 그 정도는 조중동에서 호롤롤로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할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없어진 대신 중/러와 직접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여전히 안보팔이도 할 수 있구요.

확실한 건 북한 붕괴 후 남한이 현 북한영토 및 주민에 대한 온전한 지분을 주장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반면 우리 서민의 삶은 힘들어질겁니다.

평양/개성이 그나마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라고는 하나 그 수준은 빤합니다. 크게 건질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유민이 발생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중국으로 편입되는 유민 수가 가장 많겠지만..... 남한으로 유입되는 유민 수도 무시하지는 못할겁니다.

물론 이들에게 어느 나라로 갈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이긴 하지만요.

만일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분할통치하는 국가에 자동편입된다면(솔직히 개개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보단 이게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평안남도/황해도가 남한, 강원도가 미국에 편입되므로 약 1000만 가량의 북한 유민이 남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를 현재 남한의 인프라와 체계만으로 소화해야 하는데...... 아마 벅찰 겁니다.

높은 아저씨들은 행복하겠죠. 임금은 싸고 노조라는 거 자체를 이해못하는 노동력이 1000만명이나 늘어나니까.....

물론 이 1000만명이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제대로 될 지도 의문이구요.(이건 난민이 유입되는 사회 어디든 마찬가지일겁니다.)

때문에 북한 붕괴를 손빨고 기다리기만 하는 현재의 대북정책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햇볕정책이 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 상(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백두산 포함해서 전부 우리땅)에 도달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현 국내 여론 상,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을 밀어붙이기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핵개발이 있겠구요.... 북한 인권 문제도 있을 겁니다.

실제 선후관계가 어쨌건 햇볕정책을 악용하여 북핵을 개발한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일겁니다.

이 인식은 쉽게 바뀌진 않을 거 같습니다.

햇볕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남한정부와 북한정부의 연대 관계를 구축하는 거인데..... 연대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 정부의 치부(여기서는 북한 인권이겠죠) 를 건드리기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현 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햇볕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북한 내 정세도 많이 바뀐 거도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