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사법살인

이승만 - 조봉암(대한민국 최초의 사법살인)

         보도연맹 사건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경찰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최소 민간인 1만7천716명이 학살됐으며,

          이 중 3천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

           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

           인민혁명당 사건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그 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9]

결과[편집]

• 장석구 :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 전재권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1986년 5월 7일 병사.
• 유진곤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투병생활 중 복역 후유증으로 1988년 5월 5일 병사.
• 이재형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2004년 12월 21일 병사.
• 조만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1996년 1월 26일 사망.
• 이태환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2001년 3월 8일 병사.
• 정만진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1998년 8월 4일 사망.
• 이성재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전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김한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라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2010년 7월 12일 암으로 사망.
• 강창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김종대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이창복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황현승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임구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 이현세 : 1979년 6월 28일 만기출감.[9]

진상 규명과 그 이후[편집]

• 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다.
• 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규명 조사를 개시하다.
•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
•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였다.
• 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
• 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 2010년 1월 28일: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0개월간 복역했던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당시 28세)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다.
•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청구되다
• 2013년 11월 28일: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

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EC%9D%BC%EB%B3%B4

인재가 없던게 아니고 다 잡아죽이고 제거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