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탄핵이 힘든 이유
댓글 2조회 974추천 0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국회 2/3 동의 - 이게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야당만으로는 2/3가 될수가 없습니다. 2/3 만들려면 여당에서 찬성이 필요한데 그순간 주도권을 되려 새누리가 쥐게되죠. 2.헌재 통과 - 여기서부터 답이 없습니다. 지금 헌재 대법관 1명 빼고는 다수가 여당쪽 인사들로 정말 보수적입니다.
3.탄핵 결의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합니다.현재 대권주자들 대부분 아마 이 일정에 부정적일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국회를 통과했다해도 헌재를 통과하기 힘드며
또 국민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까지 치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탄핵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휘롯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