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56조원 이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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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이며 국민피해액은 35조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해 발표했다. 박-최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약 56조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는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다.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3조원에 이른다. 박 대통령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는 연간 18억원, 현재까지 약 70억원 수준이다.
그 밖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은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는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규모라면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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