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이 받는 연구비 세금 혜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차세대 방송통신/바이오 헬스 등 삼성이 핵심미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세금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연구비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2013년에 이미 1조 3천억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삼성이 홀로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이 더 늘어나 버렸다.

20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 있는 삼성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는 연구개발에 왜 국민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야 하는가? 6년만에 근로소득세가 두 배로 뛰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는 이 때에 말이다. (2010년 15.6조 vs. 2016년 30.4조)

‘삼성 세습 지원’

무엇보다 이재용의 삼성 세습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지난 해 삼성이 이재용의 세습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제일모직과 합병을 했고, 이 거래를 지지한 국민연금은 6천억이 넘는 손실을 냈다.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불가능했는데, 자문기구의 반대도 무시하고 찬성해 준 것이다.

의결 과정에서 그 간의 관행도 무시한 채 밀어붙였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외압도 폭로되고 있다.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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