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인도 여부

css1111 작성일 17.01.13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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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잡힌 정...

덴마크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법경제성을 따져 본다면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음..

 

이유는

1. 덴마크 검찰이 조사완료하여 송환결정하더라도 정씨가 항소하면 늦어질 개연성이 있다

2. 그러나 만약 정씨가 항소하여 상고등 마지막 불복한다하여 정씨가 승소하더라도

3. 여권무효이므로 어차피 강제추방하여야한다

4. 소송경제를 보더라도 어차피 끝은 추방이기에 한국송환또는 제3의나라에 송환할 것임.

5. 그리고 정치범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자금세탁관련된 범죄 관련자또는 수혜자이므로 한국측 특검에 우호적일수밖에 없다고 봄

6. 한국정치가 혼란와중이지만 그래도 질서가 잡힌 정치경쟁이고

   탄핵소추가 국회통과되었음

7. 그래도 현정부로부터 구속을 덜받는 특검이기에 덴마크 정부는 특검에 인도할 명분이 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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