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인구 50만 이상부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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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폐지하고 50만이상 시는 자치시로 정부랑 대등하고 수평적관계 유지하고 재정자립도 높이기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함...
인구 50만미만 시군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선으로 파견해서 보내야함...
사실상 50만미만 시군은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치하기에는 역량이나 인프라가 떨어질수밖에 없음...
또한 공무원 인사나 고과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표를 의식 안할수가 없음..즉 지역에서 인맥이 넓은 사람위주로 진급이 잘됨..도일괄로 뽑힌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할경우 차별당하기도함...보통 도일괄이 더 들어오기힘든점을 감안하면 더욱 불공평함..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안좋은점은 50만 미만 시장군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워서 공평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함...특히 표를 좌지우지할만한 지주들 위주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파다함...이재명은 그런 쓸대없는 보조사업 다 줄이고 보편적 복지예산 증액으로 모든 시민이 세금혜택을 누리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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