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의 예측 "박근혜의 계략' >

▶2월말까지는 헌재 준비해야한다는 이유로 특검조사 쌩깐다. 

    (헌재에게는, 특검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도 댈 수 있다.)

▶ 황교안은 특검연장 안해준다. 국회가 법통과시키면 3월 5일쯤 거부권 행사해서 

    소멸시킨다. 국회가 재의결해서 법만들어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가 
     되어버려 특검은 뭘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

▶ 3월 2-3일로 최종변론 허가하면, 하루 전날쯤 박씨 최종진술을 위해 한주 
    연기하자고 든다. 당일날 갑자기 아프다고 한주 늦추자 해도 된다.

▶ 헌재가 더이상 연장을 불허하면 변호인단 총사퇴한다며, 불공정하다고 공격한다.

▶ 헌재가 3월 13일 임박하여 평의하면, 탄핵기각 재판관중 1인이 
    좀더 검토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한 주뒤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 이정미 사퇴하면 7명이고...이 때 탄핵반대 재판관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판관은 싸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나올 수 없다.

▶ 그런 작태에 분개하여 탄핵인용 재판관이 1명이라도 싸인하지 않으면 
    탄핵기각 결정도 안나온다. (분모 7명을 채울수 없기에)

▶ 이러면 박씨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은 안받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이... 청와궁에서 유유자적 지낼 수 있다. 그야말로 아무 부담도 없이...
    신선이 따로 없다. 황교안은 내년 2월까지 권한대행한다.

▶ 명심할 것은 "5천만이 물러가라 해도 절대 안물러갈 것"이란 JP의 통찰이다. 
    박씨는 절대 자진사퇴, 하야 않는다. "사퇴"를 슬쩍 언급하여 
    "탄핵심판 중 사퇴 가능론과 불가능론" 사이의 논쟁을 즐긴다. 

    "필요하다면 조기퇴진"을 언급할 수도 있다. 여론은 "조기퇴진"에 초점 맞추겠지만 
    박씨의 의향은 "필요하다면"에 있다.

▶ 결국 박씨는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사퇴하면 검찰조사, 법원재판 바로 받고 
     구속하라는 소리 맨날 듣는데 미쳤다고 사퇴하겠는가.

이런게 박씨의 꿈꾸는 계략이다. 그 꿈을 깨려면,.,.

헌재는 '3월 2-3일 연장'론을 절대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인 사퇴하고 
불공정하니 어쩌니 하고 야단칠 것이다. 그건 반드시 한번은 치를 홍역이다. 
거기에 쫄지 말 것이며, 넘어가지 말 것이다. 

이 정도면 양측 주장할 것 다 했고, 증거조사할 것 다 했다. 
헌재는 원래 일정대로 밀고 가야 할 것이다. #헌재힘내라.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한인섭 교수 페북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55018827421506&id=842631505

기사 보기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19

박근혜가 사퇴를 하건 말건, 헌재는 흔들림없는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헌재가 국민들의 염원을 잘 받들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