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 자유한국당 개헌안, 11년 해먹을수 있으니 받으라? >

깨방유미 작성일 17.03.17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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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국민의당·한국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7일(오늘) 확인됐다.

이에 따라 3당 단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성사될 경우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20대 대선 때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대 대통령의 21대 대선 출마 역시 가능하다.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최장 11년까지도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난 이걸보고 개헌이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갑자기 팍! 드는 생각이 짐까지 저것들이 하는말들이 전부

이미 19대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를 깔고서 딜을 함

 

이승만당이나 안바른당은 유력대선 주자가 없어서 저런다고 치지만

국당은 10프로짜리 안철수가 있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감 

아직 민주당 경선 시작도 안 했는데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저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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