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국민의당 포기로 합의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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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이 3월 국회에 개헌 발의를 포기하면서 '대선 당일 개헌 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개헌 단일안을 도출해 대선 투표일에 맞춰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도 닷새만에 물 건너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CBS와의 통화에서 "발의가 중요한데 당내에서도 의견차가 생겨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며 "실낱같은 희망으로 추진했는데 국민의당만 공격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해 개헌 단일안 발의 추진이 어려워졌음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주말에 생각을 정리한 끝에 대선 당일 개헌 투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주 예정돼 있던 개헌 관련 의원총회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선 당일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국회 개헌특위의 결정에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작 당선된 후 단 한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선례에 비춰볼 때, 이런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면서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대선 주자들을 압박하고, 개헌특위에서도 단일안 도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조찬회동을 통해 대선 전 개헌 단일안을 도출하고 대선 당일에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당 내에서도 박지원 당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있었다.
특히 개헌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이 부분에 개헌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세력과의 야합으로 비쳐져 본질은 어디 가버린 점이 안타깝다"면서 "탄핵 가결을 할 때도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야 했고 개헌도 마찬가지인데, 무작정 국정농단 세력과 같이한다고 몰아버리면 개헌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적인 해법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는 정치권의 의무"라며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대개혁이라는 큰 틀의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새누리당의 동참으로 성공했는데 이것도 야합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개헌 추진이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헌의 순수성과 절박성을 왜곡하는 공학적 인식에서 비롯된 논리"라며 "문 전 대표가 개헌 추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자 내놓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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