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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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5인의 부동산 공약은 각자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년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각종 악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달 만에 약 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뇌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에 각 유력 후보들은 부동산정책 규제 강화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문턱이 낮춰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권 후보들이 대거 포진한 야권을 중심으로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하게 일고 있다. 19대 대선 직후 부동산시장 향방은 '규제' 쪽에 더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들 닮은 듯 달라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의 공약은 큰 틀에서는 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뜻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세 후보 모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 전 대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 △임차인.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을 예정이다.
■문재인, 부동산 보유세 올릴듯
문 전 대표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당장은 경제를 살리겠지만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경기 과열 등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악화시켜 왔다"면서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는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만큼 연착륙을 목표로 관리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표는 부동산 조세정책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수 비중이 낮은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희정,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또 다른 대선주자인 안 지사도 문 전 대표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부동산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후분양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파트시장 주도권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 지사 측은 "그동안 선분양제의 문제점인 부실공사나 분양권 투기 등을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구미에 맞는 아파트 구입의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거둬들여 이를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눠주겠다는 게 이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16일 정책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 보는 것은 5%뿐"이라며 국토보유세 신설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부동산시장 인위적 규제에 부정적
또 다른 야권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크게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및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일정 부분에서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는 민간 주택시장에 인위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시장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5.8%) 비율을 OECD 평균수준(8%)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안 전 대표의 판단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승민, LTV·DTI 등 규제 강화 공감
특히 LTV나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여권 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 의원과도 비슷하다. 이미 유 의원은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뇌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LTV와 DTI 강화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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