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분류기 V3 백신 사용 부정 개표 조작 우려

Cross_X 작성일 17.04.18 1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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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대주주(18.6%)로 있는 안랩의 ‘V3 백신’이 대선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에
사용된다는 것은 공정선거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17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선거개표 시스템의 투표지 분류기가 현재 안랩의
V3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는 언급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채 개표를 진행한다.

지난 18대 대선개표와 관련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표로 나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비율이라는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4월 20일 개봉한다.

‘더 플랜’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개표를 해야 할 투표지 분류기에서 3.6%(112만 표)의 미분류표가 나온
점을 주목했다. 미분류표는 무효표와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표로, 112만 표 중 무효표
는 10%에 불과했으며, 90%인 100만 표가 정상표라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04년 미국 대선에서도 전자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딜 교수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채 개표를 진행할지라도 모든 조작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차단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며, 모든 전자투표에는 보안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보안 전문
업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해도 전자개표 시스템(투표지 분류기)이 100%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방부 군사기밀이 해킹됐다. 국방부는 “백신을 공급하는 보안 프로그램 업체 본사 컴퓨터가
해킹 당한 후, 백신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코드는 백신 업데이트를 통해 유입됐다”
며, 국방부 감찰단과 기무사령부에서 해당 백신 프로그램 관리 업체 직원을 뒤쫓고 있다.

‘더 플랜’ 개봉을 앞두고 대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개표에서 사용될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에 안랩 ‘V3 백신’이 사용된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대선투표
이전에 부정 개표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V3 백신’을 국내 타사 백신으로 시급히 교체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정한 대선
관리에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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