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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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시사철 녹조” 언급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 설치 구상
“재조사 통해 법적 책임” 엄포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당시에 설치된 16개 보의 운명이 기로에 섰다. 새 정부가 일명 ‘녹조 라떼’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16개 보 가운데 일부를 철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개선된다던 수질은 날로 악화돼 과거 한여름 하류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녹조가 지금은 사시사철 상류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조의 밀도도 심해져 ‘녹조 라떼’에서 이젠 ‘잔디 구장’ 수준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책으로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 놨다. 이를 통해 4대강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ㆍ댐의 상시 개방이나 보 철거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며 4대강 사업과 수질 악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하며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보 수문을 열고 물을 대량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시범운영 결과 낙동강에서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수위를 낮출 경우 중ㆍ하류 5개 보에서 남조류 세포가 최대 3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4대강 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민관 특별조사위 활동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4대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만큼 보 기능을 포기한 상시 개방을 넘어 보를 아예 걷어내는 수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대선이 막 끝난 상황이라 4대강 보 운영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며 “새 내각이 구성되면 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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