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완전 골때림..

일반 국민은 밥먹듯함

진짜 사정이 있는것도 많고

이래저래 위장전입 이유가 다양하고 그 이유에 수긍이 가는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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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공인들도 자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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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범죄인데 위장전입해도 처벌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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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 이법???

죽은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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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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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손좀봐야 함

전입의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타 법이 전입을 전제로 성립되는 요건을 좀더 디테일하게해서 원천봉쇄하게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