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에

통신 교통 발달과 더불어

지방자치로 인한 지방정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좋은지방정부를 선호하게 되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됩니다

즉, 교육을 잘하는 지방정부,  환경이 쾌적한 지방정부, 산업이 발달한 지방정부 등등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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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 한 주소지에 뿌리내리는 시대가 가버린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방정부를 쫓아 둥지를 옮길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가고자하는 지방정부에 자기의 일자리, 교육,집등이 해결되어야하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런게 아니지만 일부 그런게 존재하는거 다 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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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시험방법개정을 논외) 

부산에 주소를 둔 회사원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무원해서 살고 싶을경우

주소를 옮겨야 시험을 치를수 있죠...일단 시험 볼 자격을 취득하려면

부산직장생활 관두고 성남에서 살면서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거죠...

그러나 현실은

먼저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주소를 옮길테니 말이죠

위장전입은 이런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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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장전입 취지를 압니다

좀더 현시대에 맞게끔 다듬고 강력한 법이 새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