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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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제기된 위장전입 문제 또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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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임용 기준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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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20년, 30년 전 기억도 못 하는데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잇따라 '위장전입' 문제에 직면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1기 내각은 가능한 기존의 기준대로 추진하겠지만 이후부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청와대 측은 최근 불거진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단골손님인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판단과 개인 신상 정보 공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없으니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은 공직자 임용 기준안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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