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땐 고용 감면세금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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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기업이 총 16억 4000억 원에 달하는 감면을 받음.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선, 정작 일자리를 늘렸다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것.
이중엔 청년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체불해 논란이 일었던 기업도 있음.?
(임금체불 규모-작년기준 약 1조 4000억 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임금체불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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