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다 야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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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범법자와의 취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30일 “그런 식이면 모 방송국의 <나는 자연인이다> 그 분들도 전부 다 위장전입이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내용을 보면 감점요인은 돼도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비유해 지적했다.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리얼 야생 체험 다큐 프로그램이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사는 곳을 옮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며 “어떤 사람이 가출해서 보름 후에도 안 들어가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생활 하다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불일치는 감안해 줘야 한다”며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나 8학군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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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시절 강남 8학군에 자식 넣고, 땅투기하고, 불법 농지매매 하려고 한 위장전입 논란을 끌고와서
위장전입은 불법이니 모두 같은 기준으로 인준 반대하고 낙마해야 한다면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하는 위장전입 홍보 전문 프로그램 부터 폐지하는게 순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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