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김상조에 쏟아지는 의혹 상당수가 추측, 과장,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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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격 인사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각종 검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별다른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들이어서 ‘의혹을 위한 의혹 제기’란 뒷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획 부동산 의혹이다. JTBC는 31일 강 후보자의 두 딸이 2014년 구입한 거제시의 땅과 주택이 기획 부동산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JTBC는 ‘다음 로드뷰’의 캡쳐 사진을 공개하며 “주택이기는 하지만 산을 깎아 만든 땅 위에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구조”라는 점과 구입 당시 분할구매 했다는 점을 기획 부동산의 근거로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주택에 거주 중인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컨테이너를 제작 주문해 건축한 것으로, 시세차익 등을 의도한 투자 목적의 구매가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기획부동산이라면 필지를 분할해서 파는 사람이 문제지, 어떻게 산 사람이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실제 이 교수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컨테이너를 가꾸는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왔다. 외교부는 “강 후보자는 당시 유엔 근무 중으로 토지구매 및 주택건축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후보자가 구매한 것으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강 후보자 부하 직원이었던 우모씨가 지난해 강 후보자 자녀가 설립한 주류 수입 회사에 투자한 것을 두고서도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유령 회사’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딸이 주류 수입에 관심을 둬 함께 시장 조사를 하는 등 함께 논의했으나, 술 수입 규제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거제 주택에 대한 증여세 늑장 납부와 위장 전입이다. 다만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및 증여세 늑장 납부만으로 낙마한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때만 봐도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 지명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했고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장관 지명 전후로 증여세를 늑장 납부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도 위장전입, 부인?아들의 특혜 채용, 부인 건보료 미납 의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잘못 파악했거나 추측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상당수다. 가장 문제가 된 위장전입 의혹조차도 해외 체류시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이전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 배우자가 2006년~2009년 사설 학원에 일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1일 “당시 후보자 배우자는 ‘N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비정기적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m/v/98f319068f5e48369cb92b5bf213c0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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