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러벌 시대에 영토 점유가 아닌 경제적,권력적 이익을 위한
국가배신 행위, 특히나 군대기관에서 인사권 전횡한것은 반국가단체규정뿐만아니라
주적으로 두고 있는 북한과 같은 개념이 아닌
제3의 개념으로 "주적"으로 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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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가혼란시
쿠데타는 물론 gh와 같은 일이 발생함..
이게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시키지않아서 재발한것같음..
역사적으로보면
반란의 뒤엔 항상 군사조직에 영향미치는 사조직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