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완전히 씹창내버린 한국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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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의 주도로 금융감독원이 2010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입출금계좌에만 해당한다. 임의출금이 안 되는 자유적금·정기적금·정기예금·외화예금등은 당연히 이런 거 없고, 단기간에 많이 많들어도 제약사항이 없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통장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웠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지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 아니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는 점. 20영업일 이내에 만든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됨으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하면 대포통장이 줄어들고 자연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사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는 저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엿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만들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통장을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본인확인 절차 부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들이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쯤 되면 가까운 곳에서 만든 계좌도 얼마든지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생각을 박근혜 정부는 왜 못 하는 건지 의문이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적은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엿같이 되어 버렸다.
계좌개설을 막아 버리면, 오직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현금을 어디에다가 관리할 거냐도 문제다. 그야말로 시대의 역설적인 멍청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정말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현금거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이나 취직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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