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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기본원칙이

법앞의 평등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좀더 디테일하게 변화되거나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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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목적으로 법을 

준수했냐가 중요하며

기회의 법 평등이 아니라

과정의 법 평등이 이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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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를 보면

무조건 기득권의 빼애애애액~~~법평등 아래

법 착취를 당하는 예가 왕왕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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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동일기회의 법평등이 이상적이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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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평등이 법독재라는 아류가 탄생된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민주주의 실행의 도구일뿐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