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육군 대위 구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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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참다운 본령일 것입니다.
저는 젠더 문제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소수자 문제를 깊이 통찰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이성애자 남성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군 형법 92조 6, 동성애 차별 조항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는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방위원인 제가 발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치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군의 A 대위가 동성애 색출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해서 숨겨진 성 정체성을 들춰내고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후 처벌하는 행위.
그 동성애자 A 대위가 추악한 게 아니라 육군의 행위가 추악합니다.
바로 군 형법을 무기로 차별과 혐오를 합법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시대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 법률안을 낸 것이고,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내 아들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적 지향으로 사람을 혐오하지 않도록 똘레랑스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참으로 멋진 세상 아닙니까?
이 법안 발의하게 되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 정의당 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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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군 대위가 인터넷을 통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로 인해
구속되고 군법에 의해 징역 구형되는 걸 보면서
저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민간인과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다니!!!
짱공의 많은 분들은 동성애에 대해 젠더페스티발에서 본 장면들만을 떠올리고 역겨워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의 일이라면, 가족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내 자식의 일이고 내 형제의 일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동성애든 뭐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이고,
타인을 해치지 않는일입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내밀한 사생활이자 개인의 절대적 자유에 속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언젠가 육사생도가 여친과의 성관계가 적발되어 퇴학당한 사건에서, 짱공의 여론은 제 기억으로는
대략 30프로는 육사를 자발적으로 갔으므로 규정이 이상해도 지켜야 한다
나머지 70프로 이상은, 육사의 그런 걔같은 규정은 빨리 없어져야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 관련 게시물마다 심각한 혐오와 증오의 감정이 담긴 발언은 차고 넘치는 반면
이 육군대위가 현재 국가권력에 의해 당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않더군요
......
게이는 역겨워서인가요?
내가 비누를 주워야 할 때, 내 항문을 공격할까 두려워서인가요?
....
님의 마음 깊은 곳의 솔직한 진심이 그렇다면,
침묵하고 동조하는 당신은
얄밉고 증오스럽던 유태인들
그들을 학살하는 나찌에 침묵하던 대다수 독일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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