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공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19 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다 .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 진솔하게 소명했다 .

김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 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 .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솔로몬의 지혜 ’ 를 기대한다 .

■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9 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두 번째이다 .

이번 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이 사건을 정략적 ·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 불안감 ’ 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대응할 여력과 준비가 충분하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017 년 6 월 13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