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유받고 나온건 정말....

DuchM 작성일 17.07.27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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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꼴랑 3년도 열불나지만, 조윤선이 집유받고 나온 게 정말 어이없네요.

 

이대학사비리도 관계자들 2년씩 쳐먹었는데 

 

그 수많은 예술인들 굶겨 죽이고 탄압한게 집유 2년이라니 ㅋㅋㅋㅋ

 

많은 분들이 사법부가 썩었다. 김앤장의 파워다 썩은 헬조선이다. 라고 한탄들을 하시는데

 

저는 판사와 사법부가 쓰레기인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현행법들이 쓰레기인게 문제라고 봅니다.

 

위증죄도 꼴랑 벌금에 처벌도 안하고, 각종 권력비리들의 형량 자체가 개판이니

 

각종 방산비리, 권석비리, 직권남용 등등등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거고

 

그거에 추가해서 판사들이 재량으로 최저 형량을 때리니 이런 개같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형량들이 미국에 비해 약해서 문제 많죠. 조두순재판 판사 때도 자기는 재량권 내에

 

최고 형량 때렸지만, 법이 그정도 밖에 안됐다고...그밖에도 사기문제나 강력범들...) 

 

문제는 이 법들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놈들이 

 

국회의원들이니 뭐 바뀔리가 있나요. 지들끼리 돌려먹고 하는데.... 

 

거지갑같은 분들이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결국 국회의원들도 지스스로 목줄을 채울 법안을 만들려고 안할텐데

 

진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서 법이 개정되고 바뀌어야되는데 국개놈들은 권력투쟁만 하고

 

개혁이 안되니 분통만 터지네요. 박주민의원 같은 분들이 300명이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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