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정규직을 없애는건 찬성하지만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건 반대합니다.

이유야 여러가지로 많겠지만 제가 공무원이 되고나서 느낀건 여전히 세상은 불공평하다는것과 이건 개인이 바꿀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점입니다.

기간제의 경우 시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작은 시군단위에서는 표로먹고사는 정치인들에게 매우 좋은 표를 얻기위한 수단이 됩니다.

공무원이 500명정도되는 시군이라면 최소한 기간제가 100~150, 무기계약직이 50~100정도는 될것입니다. 이중 80%정도는 흔히 말해 빽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저희지역에서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문제로 담당자와 계장 과장간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심지어 남자가 들어와야 하는 분야인데(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야외에서 힘든일입니다. 물론 8시간중 하루에 1-2시간정도만 그러하고 나머지 시간은 누구보다도 편하고 여유로와서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여자를 빽으로 집어넣어서 담당자가 사람뽑고 매번 월급주고(기간제는 담당자가 직접 월급주고 다 챙겨야해서 사실 별로 필요없는 분야면 안뽑는게 담당자도 좋습니다) 일은 담당자가 다하고 기간제는 눈만 꿈뻑꿈뻑이면서 월급받아먹는 형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일잘하고 정당하게 들어온 기간제들도 있습니다. 다만 빽으로 들어온경우 이상하게도 70%이상은 심각할정도로 일을 못하거나 아예 대놓고 일을 안하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지는 못합니다만 무기계약직이 될수는 있겠죠...그런데 무기계약직 월급이 보통 8급 2-3호봉보다도 실수령이 많습니다만 무기계약직도 기간제의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는겁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은 결재권이 없어서 문서기안을 못하고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업무수준입니다. 한부서에 무기계약직 5명과 공무원 한명을 선택하게 줄게 누구를 택하겠니?하고 물어본다면 어디라도 공무원 한명을 달라고 할겁니다. 앞서말했지만 인건비는 1-2년차 공무원이 오히려 적게 들고 평균임금을 따지더라도 무기 5명이면 공무원 2-3명이상은 더 뽑을수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더 배우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공무라는건 80%이상이 문서에서 모든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각자 한명한명이 몇가지 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권한을 무기에게 줄수없는 시스템 때문이죠...

교사:공무원≠기간제교사:기간제근로자 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회사로 치자면 그냥 단순 복사업무나 사무업무를 시키기 위한 알바생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교사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나 병가등으로 자리가 비었을때 기간제교사가 대체하지만 사실 공무원은 대체자가 없기때문에 그냥 남은 직원들이 죽어나는겁니다. 보통 그렇기에 공무원은 6개월마다 인사가나고 소내인사는 수시로 내서 한팀만 죽어나는 일은 없게 합니다만 그래도 힘든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일단 지금까지의 무기계약직을 자를수는 없겠죠...그분들은 그대로 계속가시고 향후에 무기계약직 자체를 없애버리는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겁니다. 기간제, 무기계약문제가 가장 큰 집단은 쉽게 포퓰리즘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이죠... 지방자치제는 비정규직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앉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자체가 포퓰리즘에 휘둘리기 쉬운구조고 더더욱이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그걸 없애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무원 채용등의 경우 지방자치의 형태는 유지하되 도지사 시장 군수를 투표가 아닌 관선으로 전환하는것도 그나마 방법정도는 되겠지만 현재 국가의 행태를 보면 기가막힙니다.

김영삼정부때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세제개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30%대인곳이 대부분이고 높더라도 60%를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각 지방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없이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것이고...결국 종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굵직한 사업들이 다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고 지역만의 특색이나 강점이 발휘되기 어려운것이죠~

결국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부려먹기 좋은 그런 갑과 을의 구조로 만들어버린거죠~ 차라리 이럴거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이 삼천포로 빠진것 같지만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거구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를 폐지해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시켜서 지금처럼 순환보직 하게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을 직렬 직급당 일년에 3회정도는 치루게 하는겁니다. 지금도 나뉘어 있지만 사실 9급, 7급 기타직렬 따로보는 정도구요...그리고 사실상 기술직과 행정직은 차이가 거의 없을정도로 모두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사나 지도사 그리고 몇몇 직렬정도만 남기고 행정직으로 전환시키는거죠(이건 지금도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수시로 필요할때마다 수요조사해서 뽑는게 현재 공무원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도 줄여주고 출산,육아휴직, 병가를 쓰는 사람들이나 같은 부서사람들의 부담도 줄여주겠죠...

사실 행정직 업무는 어느부서에서나 필요하고 매년 마다 많은 TO가 발생하는 자리이기에 빈자리에 신규 행정직 인원으로 충당하고 원래 직원이 다시 복직하면 그 신규행정직은 3~5년정도 일할만한 부서로 배치하는거죠...그러면 기간제도 필요없을듯하고 연구실같이 필요한곳만 최소한으로 무기계약직 시험을 별도로 치르게해서 채용하는겁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교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의 방법으로 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시군규모별로 1군(광역시단위),2군(시단위),3군(군단위)으로 나뉘어서 5년기준으로 순서대로 순환하게 하는거죠...그러면 교사채용에 있어서 시골지역이라고 기피하고 모자라는 사태가 생기지 않겠죠...최소한 5년만 참으면 되니까요...지금 강원도나 충청도같은곳의 문제는 군단위 시골로가면 10년이 지나도 벗어나기 힘든구조이기 때문이고 빽이 있다면 쉽게 벗어나겠지만 없다면 촌지역에서 벗어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위의 방법대로 한다면 시골, 농촌간 학력수준차이도 줄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듯 합니다.

요약

1.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은 반대한다. 대부분 빽으로 들어오고 그런경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2. 공무원은 사실상 대체복무자가 없다

3.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부의 갑질이나 포퓰리즘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4. 기존 기술직렬 상당수를 행정직화하고 국가직화해서 신규행정직들을 대체복무자 역할을 주고 순환보직시킨다.

5. 교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 교사는 1~3군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순환보직하게 해서 기피지역을 줄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