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 소년법 개정안 발의"
댓글 1조회 2,575추천 11
그는 "(피해자 사진이)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 의원은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 사이에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insight.co.kr/news/118586
Cross_X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