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갈등속에 일각에선 감정적 대응으로 우리도 핵보유하자는 망언도 나오고 있는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비핵화선언과 그 이전 박정희의 자주국방을 통해서 보았듯이 미국은 아무리 자신들의 최우방국이라도 조금이라도 통제에 벗어난 무기체계 도입에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제스쳐나 행동을 보이거나 유사시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태평양에 전개중인 미군전력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딜레마와 일본에 주둔중인 미군과 전략자산의 보호에 있습니다.

비록 일본의 자위대전력이 육군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제일의 해군과 공군을 보유한것은 맞지만 평화헌법과 자국의 여론으로 직접적인 동원능력에 물음표가 붙다보니 상당한 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냉전이후 한국군에 필요한 해군과 공군의 부담을 일본에게 지우고 싶으나 여전히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와 자칫 중국과 러시아을 심히 자극할 우려등으로 현재의 한국군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군은 이미 팬텀의 노후와 추가 도입기종인 F35의 실전력화로 전력공백이 확실하고 해군은 비록 이지스함을 보유중이나 여전히 부족한 호위함전력으로 반쪽짜리 함대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육군을 제외하고 공군과 해군의 지원이나 전폭적인 타격능력을 기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와중에 드러난 악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방산비리는 그나마 강군으로 요약되던 육군전력조차 의심스런 눈초리로 다시 재고해야할만큼 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것이 원천적으로 비현실적이고 단시간에 해공군을 증강하기엔 예산이나 인력등 여러모로 좋지않은건 확실합니다.

그나마 한국군의 기동성을 상승시킬 주요수단이었던 기동헬기 수리온조차 방산비리의 한 조각으로 드러남으로 완전히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졌고 사실상 우리군에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기대하긴 불가능해졌습니다.

38선을 필두로 험준한 산지인 동부와 서부전선속에 대규모 기동전이 어렵고 그렇다보니 화력이 관건인데 이 또한 주한미군에 의존중이고 이들이 유사시 개전초반에 피해를 입을경우 엄청난 악조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록 독도함이 있으나 단독적인 상륙전이 어려운 우리 해병대를 상대의 배후를 노리거나 양동을 걸만한 조건이 어렵다보니 수동적인 대응에서 초반피해를 감수해야 어려움이 지금의 북핵 위기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북한이 오로지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과 이야기 할려는것은 물론 미국과 우리를 떼어놓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결국 우리 스스로 북한군에 대응할수있는 무기체계나 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부분도 큽니다.

결국 군사적 주도권의 우위를 가진쪽이 언제나 국제사회나 정치적 입김또한 더큰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나름 막강한 해병대 전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전무한 우리군에 기동헬기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그 입지는 정말 초라할정도고 수직 낙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싶다면 적어도 상대가 어려워할만 군사적입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국제사회나 여론에 호소한들 그 목소리가 언제나 공허히 메아리칠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병대를 운용할만한 상륙함과 호위함전력만 확충하면 되지않느냐 반문하실분도 계실텐데 그런작전을 수행할려면 제공권장악이나 아니면 적어도 상륙지점의 공역을 확보할 공군이 필요합니다.

우리공군의 능력상 상대로부터 공습만 안당해도 감지덕지인 수준인데 이 조차 기대하기 힘든 전력에 상륙전을 수행할 대지공격력이 상당수 노호화된 팬텀에 의존중이며 이 또한 퇴역해야 합니다.

결국 전쟁중인 국가임데도 안일한 군사계획과 지나친 미군의존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숨통을 옥죈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지양해온 대양해군을 다시한번 생각할 시점이라 느낍니다.

정전중인 우리가 느긋하게 대양해군을 목표로 호위함을 확충하고 항모를 건조할만큼 상황이 우리를 기다려주지않음은 이번 북핵위기로 드러났고 이제는 이런 미련을 버리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금 생각할때입니다.

상륙전부대 필요성은 아주 예전부터 나왔고 이제는 새삼스럽지않은 이야기임에도 그 기간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못했고 북한은 우리를 무시하며 으름장을 놓는 불쌍한 처지에 놓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양해군의 전면적인 폐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수정할만 부분이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