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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대당 37억 기상장비 160만원에 매각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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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절차 문제 없으나 국가재정상 큰 손실" …내구연수연장 및 사용 가능 부품 재활용 등 자구책 마련 필요
고가로 구입한 기상장비가 헐값에 폐기처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행태는 절차 상 문제는 없지만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어서, 내구연수 연장과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 등의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5년간 노후된 기상장비 불용품을 고철값에 매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최근 5년간 매각한 불용품 취득금액 합계는 181억여 원인데 비해 매각금액은 9천여만 원이었다. 금액차이가 180억, 비율은 취득금액에 0.51%에 불과했다.
실제로 기상청은 강수관측용으로 대당 37억4500만 원을 들여 취득한 광덕산 기상레이더를 올해 160만원에 매각했다.
지난해에는 공항주변 위험기상 경보시 사용하는 저층바람시어장치(LLWAS : 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를 고철로 2만 4000원에 팔았다. 이 장비는 활주로 인근 저고도에서 발생하는 돌풍현상을 탐지 분석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로상의 돌풍 경고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취득단가는 13억4724만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기상청의 향후 구매계획에 따라 이같은 기상청의 행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상청의 향후 5년간 기상장비 구매계획에 따르면, 향후 328억 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장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항공기상장비는 2021년까지 216억의 장비구매가 예정돼 있다. 또한 기상레이더는 2019년까지 73억원의 구매가 예정돼 있다.
새로 구매하기로 예정된 기상레이더, 공항기상관측장비, 윈드시어탐지장비 등은 기상청 외에는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기·매각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점에 헐값으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기상레이더를 구매할 것이라는 게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해 레이더 성능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 레이더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핵심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기상레이더의 경우 1년 내구연수 수명을 연장하면 대당 3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상청의 현업 기상레이더가 11대이므로 1년 연장 시 연간 약 3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고가의 기상장비를 고철 값에 매각한 것은 국가재정 상 큰 손실”이라며,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기상장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기존 불용품 해체 후 사용가능 부품의 예비품 활용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불용품 활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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