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규제프리존법 등 통과안시켜주면 여당에 협조 안 하겠다'

세휘롯 작성일 17.11.03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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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또다시 손을 잡았다. 지난달 중도통합 논의를 숨 가쁘게 진행하다 열흘 만에 중단했던 두 당은 3일 공식적으로 정책 연대에 나섰다. 

야권을 중심으로 여러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당의 정책 연대가 중도통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바른, 6대 법안 처리 공조키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열고 6대 공동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양당의 공동 추진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가지다.

주 대표는 "우리나라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이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그전의 주장과 논리를 팽개친다"며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공동입법 추진의 뜻을 모았다"고 이번 연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협조만 요청하고 정작 야당이 시급하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법안 미통과시 '중대한 결심'…여당에 협조 안 하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만약 민주당이 두 정당의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에 대해 끌려가지 않고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대표는 "여소야대에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것은 여당으로서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법만 자꾸 (추진)하려 한다. 이 법은 국민에 꼭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는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우리가 협력할 수 없다"며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다시 등장한 중도통합론…정책연대, 선거연대로 이어지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를 천명하면서 자취를 감췄던 중도통합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정책 연대는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 선출 등을 통해 선거 연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번에 꽤 짧은 시간이지만 공통점을 많이 찾았다"며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양당 모두 당내 갈등을 겪고 있어 이번 연대가 선거 연대나 통합으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바른정당은 통합파의 탈당 시기가 임박했고 국민의당은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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