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문제가 자꾸 사회양극화로가서 자영업자대 비자영업자의 구도로가는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문제일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학벌위주의 사회는 거기에 동참한(똑같이 획일적인 공부를 하고 대학진학만 목표로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잘못인것이고 이는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인의 능력에따라 모든게 결정된다는것과 다를바가 없는겁니다.

결국 가난하다면 그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여 인생을 잘못산것에 불과한것이죠...혹은 그 조상의 잘못이거나...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최저임금은 사회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둘은 상호영향을 받는 요소들이라고 보는데요...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꿔야하고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도 올려야한다고 십년전부터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결국 우리사회는 자영업자비율이 높아졌고 그런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회사원들...과연 갑질은 자영업자가 한것이고 모든 이득은 자영업자가 가져갔을까요? 물론 그럴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크게 두분류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대형프랜차이즈 본사 두번째는 건물주입니다. 즉 대형프랜차이즈와 건물주라는 갑이 사과백개씩 가지고 있는데 사과한개를 던져주고 자영업자와 알바생이라는 두 을이 서로 먹기위해서 싸우고 있는꼴이죠...

사실 우리중 대다수는 항상 사회구조문제를 논하지 않았나요? 고노동 저임금의 회사가 너무 많고 좋은 직장은 낙타바늘구멍통과하기만큼 힘들다...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흐르고 흘러 최종적으로 도달한 위치라고 볼수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삼았던 사회구조 그리고 최저임금 갈등도 그때문에 만들어진 사회구조일뿐입니다.

누구도 자영업이 편하고 쉬워서 하는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나쁜건 앞서 말했다시피 대형프랜차이즈와 건물주라고 볼수있죠...과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읽고 불로소득에 대한 우리사회의 경계가 매우 작았구나 느꼈습니다. 불로소득은 이런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사회를 병들게하고 노동의가치를 떨어뜨리는 사회의 암과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불로소득이란 아무런 노력도하지 않는사람뿐만 아니라 충분한 노력과 노동적 가치없이 고수익을 올리는이들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일반인중 하나일뿐이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없는 가난한 소시민일뿐인거죠(전부는 아니겠지만)...

단지 필요한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도 물론 부동산법 개정이나 최저임금인상에대한 차액지원 등은 하고있지만 사실구조적으로 몇몇자영업자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임금지차 부담되는분야가 있습니다. 즉 분야별 차등화 지원을 해주고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특정 분야(카페나 pc방등 포화상태이고 쉽게차릴수 있는분야)의 경우 당해년도 이후 사업등록을 하는경우 지원을 하지않는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불로소득에 대한 이득의 경우 증세를 통해 불로소득자들을 줄이고 세금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더라도 목적세로 두어서 그 이득을 을들인 자영업자와 알바생(직원)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고귀한 청년들의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영업을 할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눈물또한 우리가 잊지말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