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제99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한일 양국 보수층 겨냥

◇“위안부, 반인륜적 범죄” 日에 직격탄…과거사 분리 투트랙 대응기조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과거사 문제를 기존 방침대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분리해 투트랙 기조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일본 강경 메시지는 사실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일인 지난달 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얼굴을 붉힌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태도는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그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 종지부…“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승계” 강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의 출발점은 3.1운동에 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는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우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에 한완상 전 부총리를 내정하고 대규모 기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를 통해 내년(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 진영에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진보진영에서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각 주장하면서 해묵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건국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3.1운동과 촛불혁명을 연계시키며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충칭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며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2017년 12월 18일자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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