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정부 개헌안

아나키86 작성일 18.03.16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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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개정 요지

특기 사항

헌법 제정

1948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

 1회 중임 가능(임기4년) 

최초의 헌법

1차 개정

1952

 정·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양원제

발췌 개헌

2차 개정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연임 제한규정 철폐

4사 5입 개헌

3차 개정

1960

 의원 내각제(양원제), 기본권 강화

4·19 혁명 후

4차 개정

1960

 '3·15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정

2공화국

(장면 정부)

5차 개정

1962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 

5·16 군사정변 후

6차 개정

1969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을 4선 금지로 완화

3선 개헌

7차 개정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간접 선거

 (임기 6년),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한 강화 

유신 헌법

8차 개정

1980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출,

 단임제(임기 7년)

5공화국 헌법

9차 개정

1987

 대통령 직접선거(5년 단임), 대통령 권한 축소

현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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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을 개나 주는 새끼들이 개헌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국회의원 소환제만 있었어도...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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