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딜레마...

카르타고 작성일 18.03.17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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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갑잡스런 태도변화와 대북, 대미협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토록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가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고 한편으론 우리정부가 이 무대에 단순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등장할 호재로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번 정부뿐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통일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본인의 단순한 기우이길 바라면서도 불안한것은 북한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서 그들이 단순히 대북압박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액션으로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것은 핵실험 중단인데 이것은 지금껏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핵심축인데 이것을 단지 대미협상용 카드로 꺼낼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은 내부의 체제안정을 기하면서 생존의 기반을 다져오는 과정에서 지난번 정부까지 오로지 믿을수없는 갈팡질팡 하면서 무능함으로 일관해온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를 기해서 적극적인 외교를 바탕으로 끊없는 대북압박에 고립무원속으로 치닫던 북한이 어쩌면 말이 통할지도 모른다 생각한것이고 이것이 이번 협상을 통해 드러난것으로 봅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최대 딜레마는 줄수있는것이 없다는데 기인합니다.

형인 김정남의 암살이나 장성택의 처형이 단지 초기 기반을 다지고 후환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만은 아닙니다.

장성택의 처형만해도 분명히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것은 자명했음에도 강행한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권, 즉 돈이 될만한 대중국 창구로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것에 있고 이러한 거대한 자금줄이야말로 가장 절박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 바치는 충성엔 언제나 댓가 필요한법이고 자신의 한정된 재화로 부족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큰 유혹을 받는것도 다름아닌 다른사람의 부와 권력이기에 그것이 때로는 전쟁이고 정치적 숙청입니다.

그러나 단지 장성택 한사람의 부와 권력만으로 꽤 오랜시간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렇기에 끊임없는 숙청과, 좌천을 통해서 정권내 파벌을 억제하고 단속한것이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보라 보여집니다.

핵실험중단, 이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지금의 고립을 풀고 성과를 거두지않는한 앞으로 얼마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충성할수있을지 아마도 그 누구도 알수없을것입니다.

이번 협상이 원할이 아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둔다해도 결국 북한 주민들의 고충이 들어진다거나 나아지긴 힘듭니다.

이 모든 성과의 결과물은 결국 김정은에게 돌아갈것이고 또 다시 이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가 이번 협상에 사활을 걸고 하다못해 트럼프 멱살이라도 잡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은 더이상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타계시켜줄만한 중요한 요소로 보지않을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장성택의 유산은 밑천이 드러난지 오래이고 재래식 군비경쟁은 완전히 스톱상태에서 군부는 전반적인 상태가 와해상태로 흘러가기에 절박했던 핵무기도 더이상 자신들의 생존에 물음표를 던진 형국입니다.

비핵화는 오랜시간 우리의 숙원이었고 통일 이후에도 이것은 엄청난 골칫거리이자 난제가 자명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통일후 우리가 보유해서 엄연한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설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희망상황일뿐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것은 재앙의 단초일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강한 강대국 네나라의 한복판에 핵보유국이 존재하는것을 용인할리 없습니다.

또한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우리에게도 중요한것은 이해관계가 일맥상통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리 강경한 언사로 불안하게 만드는 트럼프라도 단지 대통령 독단만으로 군사적 행동은 한계가 분명하고 중요한것은 미국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국력이 타국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소모되는것에 염증을 느끼는 미국인에게 북한은 자원 낭비만 하지않는 선에서 막아두고 싶은 심정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정부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알수없으나 반드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수있길 기대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불안감이 단지 본인의 기우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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