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no=331220

 댓글들 보고 있자니... 비슷한거 같네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것 vs 유해한 컨텐츠 생산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제한해야 함.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지 말 것 vs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약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