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대한 시각하고 비슷하네요.

MOmega 작성일 18.03.22 2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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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un.jjang0u.com/chalkadak/view?db=160&no=331220

 

 댓글들 보고 있자니... 비슷한거 같네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것 vs 유해한 컨텐츠 생산자들의 경쟁을 막기 위해 제한해야 함.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지 말 것 vs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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