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125500009.HTML 

구글, 지재권 소송서 오라클에 패배…자바 사용료 수조원 낼듯

"전 세계 IT 업계 SW 개발에 파장"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글이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오라클에 패해 수조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이 전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2009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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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은 판결에 대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바가 모두에게 열려있고 무료라는 판결을 법원이 뒤집은 것에 실망스럽다"며 "이런 판결은 애플리케이션과 오라인 서비스를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IT 특히 자바 쓰는 데도 다 사용료 내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