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 24만·마을돌봄 9만 각 10만씩 늘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리려 한다"면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합쳐 총 53만명이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우리 아이 누구나 방과 후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선 반드시 돌봄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초등 267만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받는 아이들은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맞벌이 가정 돌봄수요만 적어도 46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소 맞벌이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초등돌봄 중 학교돌봄이 약 24만명, 마을돌봄이 9만명인데 각각 10만명씩 늘려 전체 53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정말 어렵다.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비해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고 짚었다.

그는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 증가로 돌봄 수요는 아주 크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여성이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진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했다.

학교돌봄의 이용학년 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 돌봄이 지원돼 퇴근 시간까지의 공백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은 "점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높여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하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학교돌봄이 확대되면 교육당국뿐 아니라 학교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그것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돌봄전담사 인력을 늘리며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을돌봄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와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마을돌봄은 아이들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시설과 서비스 간 돌봄서비스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돌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유관부처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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