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김재정 뇌경색 이후 재단설립 진두지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7대 대선투표 직전인 2007년 12월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청계재단을 세워 기부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의 사회환원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자신의 아들 시형씨에게 물려주기 위한 '비자금 세탁소' 역할을 위해 세워졌다. 친인척들에게 차명으로 분산돼있던 지분을 세금 없이 회수하기 위해 골몰하며 청와대 핵심부서인 비서실과 민정실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청계재단)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보고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때 전재산 사회환원을 공약한 이후 실행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다스의 대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인 처남 고 김재정씨가 2009년 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다급한 처지에 몰렸다.

다스 지분 48.99%를 차명으로 보유한 김씨가 사망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실소유 사실을 감추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속세 납부로 인한 자산유출도 달갑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2월께 재단설립을 통한 차명재산 상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지시했고, 3월부터 청계재단 설립이 급물살을 탔다. 대외적 포장은 재산 환원이지만 실제로는 차명재산 상속 프로젝트였던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김 전 기획관에게 상속세 절감을 위해 다스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재차 지시했다. 아울러 다스 법인자금 유출 최소화 및 지배력 유지를 위해 김씨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고 지분 일부는 청계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전 기획관 등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총동원돼 청계재단 설립 및 김씨 상속세 지분물납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첫 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달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는 '사회환원으로 돈이 없어 변호인단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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