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 진정으로 추모하는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 문 대통령 “장애인 제도 내실화 다질 것” 당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말도 보탰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4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면서 제4회 국민 안전의 날이다”며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 30여만 개의 다중 이용 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복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애인 제도 내실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문 대통령은 노라낵 나리 리본 배지를 달아 시선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청와대 비서진들도 모두 가슴 좌측에 세월호 사고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 배지를 달고 회의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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