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년 끌어온 정전체제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 체결해야” · 정상회담 앞두고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까지는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과거처럼 비현실적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48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한 체제안전 보장 내용에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남측에 이어 미국에도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에 평화체제를 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무슨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큰 틀의 원론적 합의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 방안들은 쉽지 않다.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방안들에 대해 서로 간에 다 합의가 이뤄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 5월 또는 6월로 추진되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어느 시점에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11년 전 추진했던 것처럼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 입구부터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라며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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