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월 임시회 종료 맞춰 5월 임시회 단독 소집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가 '회기 중' 상태를 이어가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4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단독으로 5월 임시회를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활용한 '방탄국회' 소집 의심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횡령·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각 지난 4일과 13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구속심사대 위에 세우기 위해선 Δ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Δ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 Δ문재인 대통령 재가 및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 제출 Δ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Δ72시간 내 무기명 표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는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회의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4월 임시회 동안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무기명 표결도 진행되지 않았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일까지다. 이대로 임시회가 끝나면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5월 초에는 신병확보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회 종료에 맞춰 5월 2일부터 다시 한달 간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홍·염 의원 영장심사 일정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남은 방법은 5월 임시회 중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인데, 5월 임시회에서도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 합의가 쉽지 않아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월 2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 조율도 무산됐다.

결국 임시회 회기 상태는 이어지지만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당분간 이어지게 된 셈이다.

특히 5월 임시회는 홍·염 의원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소집했다. 헌법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114명은 지난 27일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과 관련해서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27일 소환조사를 받는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예상되고 있다. 방탄국회 비판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서 있는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회와 5월 임시회 사이 며칠 간 공백만 뒀어도 방탄국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4월 임시회 종료일 바로 이튿날 5월 임시회를 소집했다.

아울러 국회법상 6월1일 임시회가 자동 소집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6월말까지 임시회가 이어지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4·6·8월에는 임시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일하는 국회'를 취지로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5월 임시회기 중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가 재차 미뤄지면 사정당국의 신병확보 차질이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그야말로 방탄국회를 위해 국회를 소집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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