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확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일본만 홀로 소외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약 90분간 면담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북 제재에 대해 묻기에 ‘북한과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이 더는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일본 언론들은 크게 주목했다. 도쿄신문은 “최대한의 압력 더 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1면 톱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교도통신도 이 발언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 발언의 의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듣고 “핵무장한 북한을 일본이 용인할 리 없다. 압력을 높여 (북한이) 빠져나갈 길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압박’을 강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도 교도통신에 “미국의 압력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명확하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의 좌불안석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급변해 온 한반도 정세의 국면마다 일본이 소외되는, 즉 ‘재팬 패싱’ 징후가 여러 차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훈련 예정대로’ 요청했다가 “내정 간섭” 경고받은 아베

남북한 사이에 해빙 무드가 시작된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일본의 행보는 삐걱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에 정책 변화를 유도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압력을 가해나가겠다”면서 대북 압박에 방점을 뒀다. 고노 다로 외상도 “국제 사회의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북한이 지금 정책으로는 밝은 미래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겠다”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마뜩찮아 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견제는 아베 총리가 정점을 찍었다. 아베 총리는 2월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 측에 대북 압박 노선을 이어갈 것을 종용하던 일본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미일정상회담에서마저 폼페이오 방북에 묻혀버린 일본

일본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놀란 때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3월 8일이었다.

이미 남북미는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3월 5일 한국의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확인하고, 다시 미국으로 날아가 이를 전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이를 살피지 못하고 대북 강경책만 고수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북미정상회담 추진 소식을 듣게 됐다. 발표 다음날인 9일 부랴부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정상회담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이미 ‘재팬 패싱론’은 확산되고 있었다.

급하게 일정을 잡은 미일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알려진 지 한달도 더 지난 4월 17~18일에 열렸다.

그러나 이곳에서마저 일본은 뒤로 밀려나버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3월말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것이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를 옆에 세워둔 채 말이다.

●중국과 북한의 노골적인 ‘일본 배제’

일본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소외당한 장면은 또 있었다. 5월 7~8일 김정은 위원장은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중국은 공식 발표 전 한국과 미국 정부에 미리 통지를 했지만 일본 정부에는 따로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은 5월 12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식을 외신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을 때다. 북한은 같은 달 23~25일 진행될 폭파 의식에 초대할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한국 기자들로 한정했다. 북한은 북한 핵 문제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한·미·중·러 외에 일본 대신 크게 관련 없어보이는 영국을 포함시켰다.

앞서 5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암담한 자기 신세나 돌이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지름(모질음)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을 비난했다.

●북미회담 취소→재개 사이에 꼬여버린 스텝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 확산을 넘어 확신으로 굳어가는 ‘재팬 패싱론’을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뜻처럼 잘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가 하루 만에 재추진을 선언했을 때에는 일본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5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아베 총리는 “유감”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회담 취소를 환영하는 듯한 속내를 보였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회담을 해도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겉으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표정 관리는 하루 만에 어그러지고 말았다. 바로 다음날인 5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회담 실현을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색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련의 일본 소외에 대해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 관련국들 중 현재 유난히 소외돼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면서 ‘재팬 패싱론’을 사실상 확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강경론을 정치적 노선으로 삼아온 아베 총리가 대북 유화론으로 선회하기엔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체제 보장을 얻으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이해 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소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2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국제 사회의 모든 평화 노력을 무시하고 무력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과거) 북한에게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 (북한이 과거에 지키지 않았던) 약속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지도자가 바뀌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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